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판결 선고가 난 지 이틀 만이다.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심급마다 판단이 갈린 만큼, 대법원이 최종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내릴 지가 관심이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을 유죄로 인정한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법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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