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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납 과태료와의 전쟁…9월말까지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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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납 과태료 징수요원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수원시 체납 과태료 징수요원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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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나선다.

수원시는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총력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과태료 담당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시는 올 상반기 일반회계 47억5178만원, 특별회계 7404만원 등 총 116억258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일반회계 62.67%, 특별회계 66.36%에 그치고 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전체 징수율을 67%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시는 먼저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동안 체납 사유를 분석한 뒤 독촉장을 보내기로 했다. 또 체납자 재산조회, 삼진아웃제(납부이행촉구서 발송→독촉 문자 발송→예금 압류) 등을 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과태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고질ㆍ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정차 위반ㆍ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ㆍ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납부 저항이 심하고, 납부 의지가 없는 사람이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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