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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핵관련 기관·개인 추가제재…中강력반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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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美재무장관 "대북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하면 대가 치를 것"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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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이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추가로 가했다.
2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의 기관 10곳,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개인 6명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재무부가 북핵과 관련해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로, 지난 6월29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처음 두 차례의 단독제재가 북한의 기업과 개인에 집중됐다면, 세 번째 단독제재부터는 북한을 돕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 '세컨더리 제재(제삼자 제재)'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는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올해에만 현재까지 기관 23곳, 개인 22명이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독자 제제안 발표와 함께 성명을 내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향상을 지원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그들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고립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며 "대북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다른 나라의 개인과 기업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수익을 창출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도록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이러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 제재와 일치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에서 기관의 경우 밍정국제무역, 단둥리치어스무역, 단둥지청금속, 진호우국제지주, 단둥티안푸무역(이상 중국), 게페스트-M LLC(러시아), 트랜슬랜틱 파트너스, 벨머 매니지먼트(이상 싱가포르),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서비스, 칭다오건설(이상 나미비아) 등이 포함됐다.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미비아 기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 북한이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재무부 측은 설명했다.

개인은 김동철(북한), 루벤 키라코스얀, 이레나 후이슈, 미하일 피스클린, 안드레이 세르빈(이상 러시아), 치유펑(중국)이 명단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들 기관과 개인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자 지원 ▲북한과의 석탄·석유 거래 ▲북한 인력 수출 용인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미국·세계 금융 시스템 접근 지원 등의 혐의 중 하나 혹은 두개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은 주로 군수 업체인 북한금산무역과 북한단군무역 등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재무부의 제재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틀을 벗어나는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면서 "특히 어느 나라에서든 국내법에 따라 활동하는 중국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지나치게 멀리까지 확대한 사법관할권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대사관은 또 "우리는 미국이 즉각 실수를 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양국 간 관련 문제들의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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