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 불가피"…11조원대 적폐예산 청산 재확인(종합2보)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부애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1조원에 달하는 세출 구조조정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앞서 "내년 예산은 재정의 역할을 적극 강조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문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1일째"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를 돌아보면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 정부가 발의한 추경 세제개편 예산에서 당정협의에 이르기까지 함께 숨 가쁘게 달려온 100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일자리·사람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는 예산,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춰가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정부안을 만들어왔다"면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정은 같은 생각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 역할 수행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은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의 세출 구조조정 강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올해 15조원의 초과세수 발생이 예상된다"면서도 "내년 11조원대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내년 예산은) 국정과제의 재원 마련과 구조조정 62조원이 관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세출 구조조정은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문재인 케어'의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취지와 방향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당정이 뜻을 하나로 모은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화답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이전 정부의 적폐예산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반하는 사업이 편성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머리를 맞댄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외에 백재현 예결위원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부총리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전날 여야 4당은 오는 11월1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상임위별 예산 심사와 예결위를 거쳐 12월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