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재협상 아닌 개정 협상"…재협상·개정 협상 차이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들여다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협상이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닌 개정협상(amendment) 수준이라고 밝혔다.

진승호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13일 미국 측의 요구와 관련해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닌 개정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도 "한미 공동위원회 회담을 요청했다"며 "무역 장벽 제거와 개정 협상의 필요성(consider needed amendments)"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재협상과 개정 협상은 일견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다. 기존 협상을 고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폭과 수준이 다르다. 재협상의 경우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협상인 반면 개정협상은 일부 조항만을 협상하는 것이다.

단, 이조차도 협의를 통해 어느 수준인지를 논의한 후에야 재협상인지 개정 협상인지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 국장은 "어떻게 될지는 국장 정도의 실무급끼리 사전 협의를 해 봐야 안다"며 말을 아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 명확한 것은 USTR 측이 논의를 위한 공동위를 요청했다는 점"이라며 "공동위를 통해 논의를 해 보고 나서야 재협상인지 개정 협상인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말대로 이번 공동위가 개정 협상 수준이라면 미국은 어떤 부문을 고치려 들까.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경상흑자를 두 배 늘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불공정 무역 사례로 꼽은 철강 역시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자동차, 철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난 게 꼭 한미 FTA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어, 개정 협상 이후 미국이 원하던 바를 얻어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