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공성시민모임 "철도공사·공단 통합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공단의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하는 국정과제에 철도공사와 공단의 통합을 포함하고 임기 초에 강력히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4월 경실련의 정책질의에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5월1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정책협약 12대과제에 대한 이행협약. 1-5)'에서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을 통합해 양 기관의 유사중복업무에 따른 재정낭비를 해소한다"는 정책협약을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철도교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후보도 청문회 답변서에 '현 경쟁체제의 장단점을 검토해 경쟁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며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정책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정부의 철도민영화가 추진된 지난 10년간 철도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정부 정책은 신뢰를 상실했으며 사회갈등은 증폭됐다"며 "이에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적극 이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