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對교육청, 정권교체로 갈등 해결될까

진보성향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교육부장관 내정 유력
전교조와 교육청 힘 실어줄 가능성 높아

교육부(왼쪽)과 서울시교육청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임자 지위 인정을 두고 대립을 벌였던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해결될 지 주목되고 있다.

13일 현재까지 교육부는 현재 서울, 강원 등 지역 교육청이 인정한 전교조 전임자 지위를 직권 취소하고 각 전임자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통보한 상태다. 대전과 울산, 전남 교육청 등은 이를 받아들이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강원, 서울교육청 등은 이에 불응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와 같은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연대의식이 강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출신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당선 이전부터 전교조를 합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갈등 해소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김 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되더라도 당장 교육부의 전임자 징계 추진을 중단시킬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교육청이 전임자 징계 이행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동시에 교육부 역시 적극적으로 징계 권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월 가장 먼저 전교조 전임자 지위를 인정한 뒤 교육부와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도교육청 역시 교육부에게 당장 징계 이행 및 전임자 복귀 보다는 9월1일 복귀하는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규정 상 인사 경력 교사의 인사 발령은 3월에 밖에 할 수 없지만 인사 형평성 및 교육 공백 등 현장 문제를 고려해 오는 9월에 전임자를 복귀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