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발 통상리스크,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대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최근 사드보복,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 등 G2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태희 2차관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세계교역 성장률도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중국 중심의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여건을 엄중히 인식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와 상호호혜적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 대미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국과의 다각적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에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미 간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확대한다. 특히, 대미 무역흑자의 원인을 상세히 분석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미측의 무역적자 분석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통상,산업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중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는 대내적으로 ‘한중 통상점검 TF'와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대외적으로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하는 동시에, WTO 등을 활용해 이의제기도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보호무역 대응 및 수출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유망 시장 중심의 FTA 네트워크 확대 등도 추진한다. 지난해 실질 타결된 한-중미 FTA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정식 서명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와의 FTA도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상반기 내 협상 개시를 목표로 오는 14일 공청회 등을 비롯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우 차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들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대외 리스크 관리와 통상현안 해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