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에 없는 길]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박근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2013. 2 ~ 2017. ?).

2016년 11월 집권 4년차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의자가 됐다. 지난 1998년 대구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지 18년만에 정치 생명마저 흔들리고 있다.

재임 중 형사 입건과 탄핵 심판, 이후 전개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가능성까지 헌정 사상 첫 '삼관왕'의 불명예를 안을 처지에 놓였다.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걷지 않은(그래서 걷지 말았어야 할) 지도에 없는 길을 간 인물로 기억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등 4가지 죄명을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인계했다.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측과 짜고 청와대 참모진을 동원해 국내 대기업들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하거나 대기업의 각종 특혜 지원을 유도하고, 공기업ㆍ사기업 가릴 것 없이 재계 이권ㆍ인사ㆍ경영권에 개입하는 한편 각종 국정비밀을 비선실세 손에 쥐어줬다는 것이다.

바통을 이어받은 특검 역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혹은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게 됐다. 특검은 초반부터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권한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막도 걷혀 법정에 서야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