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AI 전국 확산에 "참으로 힘든 상황"

청정지역인 경남마저 뚫리자 "한곳이라도 주의 다하지 않으면 계속 확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노인 학대 처벌강화·취업제한하겠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조류인플루엔자(AI)는 한곳이라도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중삼중의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이 "참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은 전날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경상남도마저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AI에 감염된 점에 난감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최근 만나본 경제·사회·언론계의 여러 원로들께서 한 목소리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각 부처 장?차관들께서는 민생 현장을 찾아 민생 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안건인 노인취약계층 보호방안과 관련해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학대받고 있다"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취업을 제한하고 학대 발생시설 공표 등 보호대책을 강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도 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노인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리, 부실 등 우려도 크다"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재정누수를 차단해 소중한 재원이 반드시 요양 어르신 보호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요양기관에서의 노인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예방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요양기관별 만족도와 위반 사실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부실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기관은 직권취소 등을 통해 신속히 퇴출시키고, 지정기준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