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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16년, 깜깜 17년]내년 업무보고 어떻게 하나…넋 놓은 관가

최종수정 2016.11.23 11:15 기사입력 2016.1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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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누구한테 보고해야하나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정국을 뒤엎으며 2017년 경제도 짙은 안갯속에 갇혔다. 당장 다음 달까지 발표해야 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기본 뼈대조차 잡지 못했고,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 일정도 이렇다 할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수출부진ㆍ청년실업ㆍ저출산부터 미국 신(新)정부 출범까지 내년 한해도 넘어서야 할 난제가 산적하지만, 말 그대로 '깜깜이 정국'에 들어선 모습이다.

2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통상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는 이맘께부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협의해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예년 같으면 이미 부처별로 구체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지고 관계부처와의 조율을 진행 중일 시기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복잡한 시국 상황으로 인해 부처 내부 논의조차 힘을 잃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일부 부처는 장ㆍ차관급 보고는커녕, 실ㆍ국별 회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아직 청와대와 국조실에서 (신년 업무보고에 대한) 이렇다할 공지가 없다"며 "실ㆍ국별로 업무보고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 역시 "대통령 탄핵ㆍ퇴진 등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 많다"며 "(내년 업무보고 보다는)일단 올 하반기 목표로 했던 주요 법안 입법 등을 끝까지 해보려고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업무보고는 새로운 내용보다는 올해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행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ㆍ퇴진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국정동력은 이미 상실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4대 구조개혁 등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주요 현안은 구심점을 잃었고, 정부의 1년치 계획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사령탑이 누가될지조차 모호하기 때문이다. 사령탑의 철학에 따라 정책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한해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다.

큰 그림이 정해지지 않으니 세부 작업은 더욱 난항일 수밖에 없다. 환경과 산업, 교육과 고용 등 서로 연계돼있으면서도 맞서있는 정책 현안의 경우, 각 부처에서 올리는 업무보고 초안보다 청와대ㆍ국조실 등 관계부처 차원의 조율작업이 난관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최순실 게이트 후 '식물 대통령', '식물 부총리' 논란이 거세지며 정부 정책을 이끌어가야 할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있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 서기관급 공무원은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내년도 업무보고는 하긴 하느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이 와중에 일부 부처는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였다.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불화설, 성희롱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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