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아래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각종 전횡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 중간에서 비위를 실행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공모,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53개 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 등이다. 최씨는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출연금 형식으로 두 재단에 돈을 댄 주요 대기업들도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정 전 비서관은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 등 청와대 내부문서 180건을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부터 지난 4월까지 박 대통령 지시로 최씨에게 빼내어준 혐의다.
기업들의 출연과 관련해선 이번 기소 때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뇌물혐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추가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 검찰이 규명하지 못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편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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