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제도화한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가 디지털통화 제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현안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17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TF에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학계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통화의 법적 정의와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 방지, 외환 규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통화는 금전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화폐를 대신해 활용된다.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공인기관은 발행하지 않으며 가상화폐, 암호화화폐 등으로도 불린다.

비트코인을 비롰해 세계적으로 700개에 이르는 디지털통화가 유통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제도화 논의 중이다.

한국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구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는 제도화를 희망하고 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중 거래 규모가 큰 상위 3개사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한 양은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들어 월 평균 거래량은 6%씩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통화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노려 유사수신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디지털통화를 악용하거나 빙자한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