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경제 살리려면 노동개혁하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방한…고령화 소득불평등 문제 진단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한국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일부 개편했지만 임금피크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노동개혁을 하면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져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쉽고, 한국이 최상위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규제 강도를 낮추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야 한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던진 화두는 한국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을 기념해 방한 중인 그는 고령화를 포함해 소득불평등, 성장동력 악화 등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25일 열린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급속한 고령화는 공공재정 등 많은 부문에서 문제를 야기한다”며 한국이 여성 고용률 제고와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거론하며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생산성 증가율은 낮아지고 빈곤율과 노령화 소득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는 시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 조치가 필요하다”며 “성장에 따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성장 탈출을 위한 재정정책과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도 권고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재정은 2010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 흑자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도 GDP의 45% 수준으로 OECD 평균(115%)보다 매우 낮다”며 “재정 건전성이 좋은 국가 중 하나로 '저성장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 사용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1% 미만으로 목표치인 2%와 격차가 크다”며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주요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