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부정수급은 증가, 환수율은 감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비 부정수급은 5만1626건, 금액으로 496억 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금액은 2012년 90억 원에서 2015년 146억 원으로 1.6배 증가했다. 반면 환수율은 같은 기간 42%에서 26%로 감소했다. 부정수급은 지난해 한해 1만5478건, 146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1만1411건, 86억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해외로 출국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2012년 3만6165명에서 2015년 5만285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6월까지 4만3024명이 출국했다. 그동안 해외출국이 빈번하거나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한 수급자들의 부정수급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