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곡에 고사 위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불합리한 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45만원으로 전국 최저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2049만원과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이다. 또 경기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5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6.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29.7명, 고등학교 30.1명으로 전국 최대다.

경기도 교육환경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45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2049만원과 비교하며 3분의 1 수준이다. 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768만원보다 123만원이 적었다.

이는 정부가 광역단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 보내면서 '학생 수'가 아닌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하다보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 수 1인당 교육비가 낮으면 그 만큼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비용은 적어지게 된다.

지역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전남 1187만원 ▲강원 1115만원 ▲경북 986만원 ▲전북 957만원 ▲충남 931만원 ▲충북 869만원 ▲제주 847만원 ▲경남 808만원 ▲부산 802만원 ▲울산 755만원 ▲대구 718만원 ▲인천 701만원 ▲대전ㆍ광주 각 686만원 ▲서울 651만원 등으로 경기도보다 모두 높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통계연보(2016년)를 보면 도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5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6.6명이다. 이는 세종시의 초등학교 15.9명, 중학교 12.3명, 고등학생 11명과 비교할 때 2배 가량 많다.

학급당 학생 수도 경기도가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29.7명, 고등학교 30.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세종시는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2.5명, 고등학교 23.3명으로 전국 최저였다.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1인당 교육비 지원은 전국 최저로 평균보다 123만원이나 적고,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교육 여건이 매우 불리하다"며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생 수 중심으로 개선하고, 교원 및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