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교정시설 인권침해 여전…의료조치 미흡 사망 9명"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와 교정 당국의 징벌위주 교정 행정을 개선하고,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인권침해로 인한 수용자 진정접수 현황은 2014년 1631건, 2015년 1715건, 2016년 8월 현재 9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정시설 수용자 진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권침해 유형은 총 4313건 중 '처우관계·인격권 침해'가 1260건(2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의료'가 1088건(25.2%)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조사·징벌·계구' 688건(16%), '폭행·가혹행위' 405건(9.4%), '시설·환경' 273건(6.3%), '외부교통권리제한' 241건(5.6%) 순이었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내용을 사건별로 보면 교정시설 직원들에 의한 폭행·폭언·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는 500건 이상이었고,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는 800건이 넘었으며, 과밀수용으로 인한 진정은 50여건에 달했다.

특히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5건은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접수가 됐고, 4건은 인권위 침해조사과로 접수됐다.

금 의원은 "최근 재소자 2명이 잇달아 사망했던 부산교도소도 대구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다"며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이 가장 취약한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와 교정 당국이 수용자를 교화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로, 수용자 인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