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행정편의주의로 세무조사…과오납 환급금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은 6조259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2014년 3조436억원, 2013년 3조336억원 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환급 사유는 다양하다. 납세자가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돌려준 돈이 2조819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세자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국세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돌려준 금액도 2조4989억원이다. 그 밖에 직권경정으로 환급한 것이 6451억원, 납세자 착오 및 이중납부로 돌려준 것이 2954억원 등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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