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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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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수입량 현황(자료:해양수산부)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수입량 현황(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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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와 오징어, 참다랑어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어업인 신청품목 등 63개 품목에 대해 피해지원 발동 요건을 조사한 결과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이 요건을 충족했다.
고등어는 지난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43% 늘어 가격이 8% 하락했다.

오징어도 페루, 인도 등 수입량은 1% 늘었으나 원양산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24% 하락했으며, 참다랑어는 유럽연합(EU), 터키, 호주 등 수입량이 131% 늘어 가격이 32% 떨어졌다.

품목별 지원 자격을 갖춘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은 17일부터 8월16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품목별 지원 자격은 고등어는 2007년 6월1일(한-아세안 FTA 발효), 오징어는 2011년 8월1일(한-페루 FTA 발효), 참다랑어는 2014년 12월12일(한-호주 FTA 발효) 이전부터 생산한 실적이 있으면서 2015년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이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FTA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에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 품목을 철저히 조사, 분석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난해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7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직불금 보전비율은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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