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시장에 넘어간 권력, 되찾으려면 경제민주화 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우리가 굉장히 한심한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으려면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의 주최로 열린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간담회에서 "최고통치자의 의식 구조 자체가 절대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시행해야겠다는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우선 경제민주화에 대해 "격차가 지나치게 심화되고,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는 한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여론"이라며 "그래서 오늘날 국제연구기관이나 정부 수반들 간의 회의에서도 지금과 같은 성장으로는 도저히 효율을 거둘 수 없어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대표는 "포용적 성장의 전제조건은 제도적 장치가 시장의 메커니즘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 과정은 쉽지 않다"며 "시장경제 발전하는 과정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제세력이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하려고 하면 불편하니 절대적으로 찬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런 것이 어디있겠느냐고 하지만, 의원들도 입법 하려고 하면 각 로비세력이 등장해 정치권을 압박한다"며 "경제 세력이 사회 전체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표인데, 제가 지금의 헌법에 경제민주화를 조문으로 넣는 과정에서도 용이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김 대표는 결국 경제민주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여러 압력에 굴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우리 의원들이 경제민주화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밖에서 불어오는 소위 압력에 굴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며 "아무리 제도화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경제민주화가 자리잡기 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세기 초 루스벨트 대통령도 확고한 신념을 가진 끝에 그것이 시발이 돼 미국이 경제·사회에서 조화를 이루고, 효율을 달성하는데 50~60년이 걸렸다고 본다"며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지금서부터 시작해도 상당 기간 거쳐야 제대로 조화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경제민주화 방안이 제시됐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특히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토론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