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년도에 비해 꽤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결과다. 재무사항 부실작성 업체는 전년 51.7%에 비해 10.2%포인트나 낮아졌다. 미흡사항 항목수도 점검대상 회사당 0.9개로 전년에 비해 0.6개 줄었다. 비재무사항 부실은 전년보다 9.9%포인트 증가했지만 점검항목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악화됐다고 하긴 어렵다.
공시 관련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느슨한 감독과 경미한 처벌부터 손봐야 한다. 지난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총 126건으로 전년보다 2배 늘었다. 이렇게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조사절차 효율화, 조사인력 확충, 모니터링 강화 덕분인데, 이는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그 전까지의 조사가 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발된 회사에 물린 과징금도 총 7억1000만원으로 건당 수백만원꼴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봐도 공시사항인 대기업 집단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48곳 중 13곳이 공시위반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도 2011년부터 4년간 공시위반 231건에 공정위가 부과한 것은 50억원에 그쳤다.
미국이나 유럽 등 금융선진국들만큼은 아니라도 공시 부실에 대한 더욱 철저한 점검과 제재가 필요하다. 그 같은 개선과정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의 회계투명성 제고, 회계법인과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감리제도 강화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