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7개 지자체장 "정부 재정개혁안은 전형적 돌려막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27개 시장·군수들이 정부에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시장ㆍ군수들은 4일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2일 마련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ㆍ군 지방정부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정부가 지방정부의 근본적 자립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조정교부금으로 형평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허울 좋은 명목일 뿐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며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지자체 역시 50~6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방안은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지자체의 예산을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에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이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전형적인 하향평준화식 돌려막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데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면서 "지방정부가 자체 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세 항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아가 도내 지자체의 근본적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간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중단할 것 ▲중앙정부의 재정 이양 약속 방안을 강구할 것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방세제 개혁을 추진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