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재정개혁안은 개악"

염태영 수원시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염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몫인 복지비 부담이 (지자체에)전가된 탓에 지금도 (지자체들은)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다"며 "국가부채 1300조원 시대 정부는 과연 (지자체·국민과)고통을 나누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지방세 제도개편에 대해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개악이었고, 재정균형을 말했지만 지방재정만 축냈다"며 "정부의 지방세 개혁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에게는 늘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지방재정개혁안은 당사자인 지자체와의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지자체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발상으로 지방재정 안정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경기도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민 전체에게 큰 손해를 입힐 개편안 저지를 위해 머리띠를 묶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보고 기업이 낸 세금의 50%를 도가 걷어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나눠주는 지방재정개혁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러면서 그간 지자체에 배분해주던 조정교부금도 인구 비율보다 재정력 비율로 나눠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