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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정리특별반 가동…대상자 11만14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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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자 11만명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3개 구청이 합동으로 '체납정리 특별반'을 구성,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특별반은 시청 징수과와 3개 구청 세무과 직원 등 3개반 9명으로 구성된다. 체납세 정리를 위해 본청과 3개 구청이 합동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월말 현재 용인시의 지방세 체납 규모는 11만1447명에 765억원 규모다. 용인시는 이들 체납자들을 ▲100만원 미만(10만3276명)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7237명) ▲500만원 이상(934명) 등 금액별로 분류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펼친다.

우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청 징수과를 중심으로 3개반 9명의 기동반을 운영해 방문조사와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는 가택 수색과 동산압류, 공매 등을 실시하고, 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직장ㆍ급여 여부, 사업 계속성 여부, 부동산과 차량소유 여부, 신용정보 조회 등 서면조사를 거쳐 방문 실태조사를 벌인다. 용인시는 이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징수방안을 구체화해 매주 1회 합동징수에 나선다.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4월 중순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소액 체납액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구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분기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매달 실적보고회를 갖는 등 체납세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체납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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