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금청' 같은 기관 없더라도 컨트롤타워 있어야…기관 쪼개져 있다보니 구심점 안생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다양한 연금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14년 기획재정부 산하에 사적연금 활성화 테스크포스(TF)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8개가 넘는 공적·사적 연금 관리 기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연금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연금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연금청'과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적연금 테스크포스팀(TFT)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2014년 기재부 산하에 사적연금 활성화 TF가 만들어진 후 그해 회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작년을 기해 TF 회의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면서 "연금제도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회의였는데 부처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연금의 양적규모도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TF만으로 정책방향을 잡아가기 부족한 느낌이 있었다"고 했다.
연금담당 부처가 제각각 쪼개져 있다 보니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청사진도 적극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당국자는 "연금 자체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기금의 급격한 감소가 시작되는 20년 후 시점부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마무리를 시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연금 문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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