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행 대수술…금감원 '제2차 금융관행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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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부터 실시된 '제 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은 이행률이 68.5%로 나타났다. 232개 과제 중 159개를 이행했다. 금감원은 최대한 빠르게 미완료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2차 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복안이다.

제2차 20대 개혁 과제는 ▲자동차 보험과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영업 관행 개선 ▲신용정보 수집 관리 폐기 관행 개선 ▲대학 교양과목 '실용금융' 개설 추진▲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서비스 ▲금융투자 자기책임원칙 확립 추진 등이다.

금감원은 4월중 금융권역별로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구성해 금감원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책임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개혁 추진과정에서 의견조율 필요사항이 생길 때마다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의견조정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가급적 1년 이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목표로 개혁과제에 힘을 쏟고, 금융투자 자기책임원칙 확립과 같은 과제는 2~3년 시계를 보고 성과를 낼 계획이다. 또 올해 7월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하고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