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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ㆍ파격ㆍ틈새…공약 3색열전

최종수정 2016.03.18 11:42 기사입력 2016.03.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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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노인복지청 신설
더민주-데이트폭력 방지법
국민이당-국민파면제
정의당-국민월급 300만원


이색ㆍ파격ㆍ틈새…공약 3색열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제20대 4ㆍ13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주요 정당들이 각종 이색ㆍ틈새ㆍ파격 공약을 앞세워 표심을 공략하려는 모습이다.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 유권자들을 배려한 맞춤공약이 있는가 하면, 정치혐오감을 부추기거나 포퓰리즘에 편승해 표심을 '자극'하려는 듯한 공약도 눈에 띈다.

새누리당은 17일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월 2만∼8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2020년까지 19만원 선으로 대폭 인상하고 경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2020년까지 11만원 선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집중해온 '일자리 창출' 중심의 거시적 경제 공약이 구체화ㆍ특정화된 인상이다.

대졸자부터 만34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획 확대, '어르신 일자리' 10만개 확대 공급, '노인복지청' 신설 같은 공약도 맥락이 비슷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밀착도를 높여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 및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법'이 대표적이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몰카 촬영 및 촬영물 유포ㆍ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고려해 합의 철회 및 재협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더민주는 정치사회적 의사결정 분야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분야 인적구성에서 '남녀동수'를 실현하기 위한 법 제정도 구상 중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중 '의사결정 분야'의 지수는 18.7로 경제나 복지, 교육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게 더민주의 설명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공약이 다소 이색적이거나 틈새를 파고드는 성격이 짙다면 국민의당 공약은 창당 단계부터 강조한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평가다.

제1호 정책공약으로 내세운 '국민발안제'와 '국민파면제'가 대표적이다.

국민발안제는 유권자들이 집단으로 특정 법안에 대한 발의를 요청하면 통과 여부를 반드시 유권자들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 절차다.

국민파면제는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의 잘못을 문제삼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투표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례에 준해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문제가 된 국회의원의 파면여부를 소환 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파면제의 내용이다.

워낙 파격적인 탓에 발표를 하자마자 위헌 논란, 국회의원의 대표성 범위 규정 논란 등이 불거졌다.

정의당은 ▲탈핵 ▲국민월급 300만원 ▲사회복지세 및 '파이팅공제' 등 조세개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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