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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남탓론' 정면 충돌

최종수정 2016.03.17 11:30 기사입력 2016.03.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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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길목…새누리는 경제활성화법 발목잡는 탓, 더민주는 현정부 무능 탓

여야, '경제남탓론' 정면 충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종탁 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경기불황 책임 미루기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을 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은 탓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꼬집으며 '경제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정쟁에 휩싸여 남탓만 하고 있을 뿐 정작 불황탈출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민주는 최근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당원용 핸드북을 발간해 새누리당 집권 8년의 경제성적표와 함께 자체 정책제안인 '더불어성장론'의 방향을 제시했다.

강철규·정세균 더민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핸드북 발간사에서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에도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는 이러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더민주는 새누리당 집권 8년 성적표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 규정하고 경제성장, 종합주가지수, 국민소득, 가계부채, 임금, 청년일자리, 국가채무, 조세, 지방재정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경제성장의 경우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의 연평균 성장률이 4.8%였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2008∼2015년)에는 3.1%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주가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종합주가지수가 376.3에서 1897로 5배나 뛴 반면, 새누리당 8년을 통틀어 겨우 6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평택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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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박근혜정부 들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경쟁력이 상실됐다"면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급격히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테러방지법,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자신들이 추구할 당시는 순수하고 좋았던 법안 정책이 현 정부가 추진하면 나쁜 정책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야당책임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경제와 관련한 책임은 야당에서 져야하는 거 아니냐"면서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경제가 살아나기 힘든데, 그 발목을 잡고 나서 이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심판론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됨에 따라 여야가 소모적인 책임론 공방을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야 갈등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일부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한국 경제 발목이 잡혔다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의 주장은 너무나 일면적"이라면서도 "야당이 너무 이념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인식에 사로 잡혀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야 모두 한 쪽만 바라보며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이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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