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년간 415건 '규제 정비'…규제개선도 84건

화성시 규제개선 우수사례집 배포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담은 '2014~2015 화성시 규제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공장 증축 및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애로 해소 15건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인허가 고충 해소 8건 ▲시민의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8건 등 모두 31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화성시는 이번 사례집을 관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앞으로 불편ㆍ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인, 농업인, 소상공인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화성시는 2014~2015년 모두 415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또 84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11건의 규제법령 개정을 이끌어 내 2014년 행정자치부 평가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화성시 기획예산담당관은 "현장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통해 사람 중심 화성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민원 상담 및 규제개선사례집 문의는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추진팀(031-369-6461~3)으로 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