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검사장회의, 부정부패 근절 방안 모색…재정·경제 분야 고질적 비리 근절
대검찰청은 1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부정부패'가 국가경쟁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대책 마련을 모색했다.
우선 검찰은 공기업 자금 유용 행위,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대형 SOC 등 국책사업 관련 사업비 부당 증액·입찰담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영주,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회사 재산범죄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입찰담합·불공정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전문 직역의 숨은 비리를 찾아내는 일이다. 검찰은 교원·교직원 채용·승진 등 인사 비리와 학교·재단의 교비집행 관련 비리를 적발해 교육현장의 건전성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법조 브로커와 사이비 언론에 대한 상시 단속으로 국민의 사법불신 및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통 해소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민·형사사건 및 인·허가 브로커, 폭로기사 무마 명목 광고 강요 등이 검찰의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밖에 무기체계 도입 관련 금품수수 및 납품비리 등 방위사업비리를 근절해 국방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부정부패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병폐이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 시스템을 구축해 부패범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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