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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사각지대 발굴…동네복지전담팀 뜬다

최종수정 2016.01.20 10:00 기사입력 2016.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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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료 부과체계 등 민감한 이슈는 제외

▲복지부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자료제공=복지부]

▲복지부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자료제공=복지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동네복지 전담팀이 설치된다. 단전, 단수 등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한다. 유도초음파와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같은 4대중증질환의 의료비 보장 강화로 올해 약 2200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적용 대상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업무계획'을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복지 체감도는 높이고 사각지대는 줄이는 곳에 주목했다.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설치된다. 6000명의 복지인력이 확충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로 만들고 순차적으로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을 복지허브화하기로 했다.

올해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월 평균 51만7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6만1000원이 늘어났다.

4대 중증진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환자부담도 줄어든다. 복지부는 올해 4대 중증진환 보장성 강화로 약 2200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도초음파와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약 200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진다. 6월부터 초경청소년(12세, 약 23만 명)의 자궁 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7월에는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기존의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된다.
선택진료와 간병비 등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선택진료의사 비율은 지난해 67%에서 올해 33%까지 축소된다. 4300억 원의 환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와 간병통합 서비스가 지난해 112개에서 400개 병원으로 확대된다.

종일반 중심의 현 보육서비스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면서 혜택받는 노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단독가구 100만원(지난해 93만원), 부부합산 160만원으로 선정 기준액을 인상했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전에 발굴하기로 했다.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위기징후 정보를 파악해 사각지대 복지대상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전, 상수도 등 13개 공공기관 24종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어린이집을 다니다 장기간 나오지 않는 아동, 예방접종 시기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정기 치료가 필요한데 갑자기 중단한 사례 등을 파악해 사전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초미의 관심사항인 건보료 부과체계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외했다. 정진엽 장관은 "두 사안은 매우 민감한 이슈로 개선작업과 국회의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각각 지켜봐야 한다"라며 "올해는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곳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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