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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은행대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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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의 사립유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7일 "서울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최근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일시적인 은행 차입 운영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선 유치원들은 18일 신임 이준식 부총리와 교육감들 간 면담에서 해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 부족분을 대출해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과 유치원 운영난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인 '학교'로 분류돼 은행 대출을 위해서는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유치원들이 이처럼 은행 대출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 온 누리과정 지원금이 당장 끊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매달 20일쯤 누리과정 지원금을 일선 유치원에 지급해 왔지만 이번달에는 아직 예산 책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들은 교육당국의 지원이 없으면 교사 인건비 부담이 어렵다.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도 있지만 대규모 원아 이탈의 우려가 있고,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해결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 만큼 일시적인 차입 경영으로 난관을 수습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들이 대출을 받아 우선 급한 불부터 끈 뒤 나중에 누리과정 지원비가 지급되면 이를 상환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은행 차입과는 별도로 서울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시의회 앞 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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