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자 내년 3월 선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재개발,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 물량 1만 가구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으로 공급하는 신개념 정비사업이 이번 주 본격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전국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한다. 사업 대상은 조합원에게 제공할 재개발, 재건축 물량 외 제3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미분양 우려로 진행하지 못했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올해 시범사업에서 7년 이상 정체를 보였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3500가구),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3000가구),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3000가구) 사업이 재개되는 등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국토부는 내년 사업 공모를 1만가구 내외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사업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월 13일까지 지자체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정비구역 선정 대상을 추천받는다. 최초 인허가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한 지역이 우선 고려대상이다.

정비구역이 시장에 공개되면 해당 구역 조합은 기금지원 신청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만큼 관련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지역에서 기금 지원 신청을 하면 한국감정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리츠방식과 펀드방식을 구분해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기금지원 신청은 내년 2월말까지 접수한다. 사업대상자 최종 결과는 3월말에 발표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공모 절차에 관한 설명회를 오는 28일 개최해 지자체, 건설사, 금융기관과 공유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