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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이전비용 예비비 집행은 꼼수"…인천시민단체,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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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저지 운동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세종시 이전 비용이 국회에서 삭감돼 한숨 돌리던 인천시민사회는 정부가 예비비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을 압박, 정부의 세종시 이전 저지에 전력을 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경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해경본부 이전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하려는 것은 배가 산으로 가는 편법적 꼼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합심해 세종시 이전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300만 시민의 충정이 발휘된 결과"라며 "그러나 정부가 이전 확정고시를 근거로 예비비를 사용해 세종시 이전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본부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은 건 세종시 이전 관련 법제가 미비하고 주먹구구식 이전에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예비비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예비비 집행을 막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시장이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전 고시'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면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필요하다면 대통령 면담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유정복 시장이 함께 세종시 이전 철회 및 인천 존치 운동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정부예산안'은 해경본부가 포함된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비용 297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내년 3월까지 해경본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을 세종시로 이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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