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 처리 먹구름…"화합과 상생의 예산안 처리 약속했는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올해 예산안 심의 역시 먹구름이 잔뜩 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날 여야는 화합과 상생의 예산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다음날 목소리를 높여가며 예산안 전쟁의 북을 울렸다.

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과 여야 예결위 간사는 27일 예결위 예산심사 소소위 회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치세력이 되어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합의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야당 예결위 간사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 안했다면 문제될 게 없었다"며 반박했다.

야당은 새마을 예산과 나라사랑 예산, 대구·경북(TK) 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문제삼았다. 새마을 예싼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비해 예산안이 6배나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고, 나라사랑 예산안은 내년 총선용 예산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모습은 26일 국회의원 세비 인상 철회를 밝히며 화목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여야 간사 두 사람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여야 화합과 상생의 예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었다.

여야가 이처럼 공방전을 벌이는 통에 확인된 사실은 아직까지 감액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예산안은 전체 사업에서 줄일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난 뒤, 늘려야 할 부분의 사업 예산을 늘리는 작업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감액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김 예결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증액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 간담회에서 야당이 향후 증액심사에서 중앙정부 '누리과정' 예산과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료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 증대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안은 예결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