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美 금리인상, 굉장히 점진적으로 할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금리인상 유보 결정과 관련해 "설령 (금리인상을) 올해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남 거제시 대명리조트에 가진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다.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만난) 다른 주요국 재무장관 총재들 생각도 그렇더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제로금리와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세계 경제 회복세도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정책을 써서 이뤄진 거지 정상적인 정책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발언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중국의 경제부진 등을 감안해 신중하면서 느린 속도로 금리를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3년 만에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 등 4대부문 개혁과 남북 고위급 회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다른 지표는 (신용등급을) 올릴 만큼 됐는데, 이 두 가지가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그는 "S&P를 네 번 만났는데, '자기들은 남북관계 비중을 크게 본다'고 하더라"면서 "내가 S&P 측에 다른 신용평가회사는 모두 외환위기 이전 수준 등급으로 회복을 했는데 S&P만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더니, '기다려보라'고 그러다가 이번에 등급이 상향됐다"고 그간 뒷얘기를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신용평가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그렇다고 자만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좀 더 자신감을 불어넣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미국이 큰 흐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외적 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구나 하고 보고 있다"면서 "'진짜 위기가 오나' 하고 심리적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육개혁은 소위 경제대국으로 나가는 교육개혁"이라며 "교육개혁은 포커스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로케이션(배치), 양성하는 데 맞췄는데,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기르고 일·학습 병해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렇다 보니 교육이라는 큰 덩어리 입장에서 보면 '저게 무슨 개혁이냐'라고 할 수 있다"면서 "(좀비대학 논란의 경우) 프로그램을 잘 짜서 (대학이) 돈만 받고 (개혁의) 성과가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거제=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