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는 철지난 낙수효과 재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는 철지난 낙수효과를 재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로 대기업·부자들 지갑에 돈이 흘러들어갈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돈이 다시 서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나"라면서 "그런 낙수효과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을 논의할 소위원회 설치를 수용하지 않으면 8월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정부가 8000억원 넘는 돈, 국회가 90억원 가까운 돈을 특수활동비로 쓰는 걸 줄이고 투명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첫 조치는 결산소위 내 개선소위를 만드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오늘 10시 예정된 본회의가 시작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면서 "끝까지 하겠다.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 세금 허공에 날리는 듯한 특수활동비 분명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대책은 서민들의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추경 편성에도 3.1% 성장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보다 내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확장적 재정운용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대기업·부자의 살림살이 걱정보다 서민의 살림살이 걱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