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계속되는 병역면제자 고위직 임명, 전면적 제도개선 모색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병역 논란자가 계속 국무위원으로 지명되고,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총리로 지명되는 박근혜 정부의 병역 면탈 시도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후보자의 병역 면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후보자는 1979년 고도 근시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병적 기록부에는 고도근시 수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며 "고위 법관이 병역 논란은 그 자체만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시력이 좋지 않지만 시력 검사판 자체를 통째로 외워 군에 입대한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고사하고 공직자의 기본마저 부족한 고위공직자들 문제가 대법관 후보자에까지 이르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관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법관이 50대 남성, 서울대 출신 판사로 굳어져 가는데 법관의 다양성에 대한 논란은 이 후보자 한 개인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 통해 깊은 성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과 경제 당국은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2년반을 돌아보면 정부의 경제활성화 조치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1130조 규모의 가계부체, 대기업 사내유보금 증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열거하며 "박근혜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성장을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고언을 드린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