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숨은 규제 찾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손톱 밑 가시'는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의 키워드다. 작고 잘 보이지도 않지만 피부에 닿아 있는 탓에 아픔을 주는 가시를 뽑아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손톱 밑 가시'를 거론하며 규제 혁파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임기 반환점을 넘긴 현재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기대에 훨씬 못미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기업 설문조사는 이를 뒷받침한다. 규제장벽이 높다고 답변한 기업은 1년 전 조사 당시보다 2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셈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매 정권, 시기마다 반복돼 나왔다, 소리 없이 사그라지곤 했다. 각양각층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개혁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굵직한 규제를 통 크게 푸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사소한 규제 하나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박근혜정부가 규제개혁에 나서면서 '손톱 밑 가시'라는 표현을 꺼내든 까닭도 이 때문이다. 덩어리 규제가 아닌, 사소한 규제에서부터 개혁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 내 카지노 설치 허가요건에서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요건을 폐지한 것이 그 일례로 꼽힐만 하다. 허가요건을 크게 뜯어고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진입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을 찾아 개선했다.

덩어리 큰 규제는 아니지만 이처럼 숨겨져 있던 규제 1건을 완화할 때, 그 파급력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규제란 톱니바퀴처럼 얽혀있어 하나씩 풀릴 때마다 '나비효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정부는 그간 암덩어리 혁파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내세워도 좀처럼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한다. 규제완화의 키포인트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손톱 밑을 보라.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