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메르스특별법이 우려되는 까닭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 참사때 재난대처 방식을 못 배운 것 정부 뿐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면서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는 평가다. 메르스 본질보다 겉포장에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25일 양일간 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메르스 격리자 지원과 메르스 환자로 인해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원에 대한 보상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단 논의를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못내 불안한 것은 뭘 담을지 보다 어떤 포장지를 쓸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관련법 개정만해도 그렇다. 야당에서는 메르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대표와 원내대표 투톱이 "맞춤형 지원을 위해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수십개가 발의돼 있고, 아직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논의조차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메르스법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은 성급하다. 여당이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국 여야간 정쟁의 불씨만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주장은 지난해 정국을 뒤흔든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당시 특별법 도입을 놓고 여야는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다투기 시작했다. 결국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데 4개월이라는 황금같은 시간이 소요됐고 배상과 보상 특별법은 해를 넘긴 올 1월에서야 빛을 봤다.

메르스 사태는 아직 종식된 게 아니다. 여전히 현장에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실정이다.

국회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은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관련법에 반영하는 일이다. 인기에 편승한 특별법 논란보다는 고생하는 이들을 돌보고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얘기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