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1년 연장…부동산 정책 '냉온탕' 오가나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정부는 이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2일 발표한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에 대해 대출 가능액을 줄였던 가계부채 종합대책과는 다소 상반된 내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며 혼돈을 부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를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본래 이 조치는 이달 말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11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가 있긴 하지만 LTVㆍDTI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봤다.

하지만 바로 6일 전 발표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금융당국은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에 대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어 결국 주택 구입 여력이 줄어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TVㆍDTI 규제 완화는 이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에 예고가 됐던 정책인데다, 정책의 초첨이 다르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는 안정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LTVㆍDTI 규제 완화는 부동산 경기를 꺼뜨리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것"이라며 "LTVㆍ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의견수렴을 거쳐왔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