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적에 수요조사 8개월만에 착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정부가 23일 밥쌀용 쌀 3만톤을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전날 국회에 기습적으로 통보됐다.
농림부 이상만 식량정책과장은 7월 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8일 카톨릭농민회, 17일 쌀전업농, 20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21일 농업단체장 33명 등 주요단체에 관련 설명을 마치고 15일에 식량정책포럼 1차 회의를 통해 밥쌀 수입 필요성에 대한 농업인 설명과 홍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중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과장은 "국회 지적사항 주요 조치 결과"라며, 마치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반발에 대한 불식이 이뤄진 것처럼 설명했으나,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 아니라,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 근거의 하나로 수입쌀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작년 11월 12일 국회 농림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황주홍 의원이 이동필 장관에게 ‘밥쌀용 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겠냐’고 질의했고 ‘상황을 좀 보겠다. 앞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답변하고 무려 8개월이 지난 7월 9일에 수요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국회에 공고 하루 전 기습보고를 한 것도 모자라 허위의 내용을 보고하면서까지 쌀 수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쌀 수입은 장관이 직을 걸고 막아내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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