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종식후 여름휴가서 정국구상…만만치 않은 하반기 앞두고 고민 더해
국정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제대로 된 성과 하나 내지 못한 채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 성과를 좌우할 녹록치 않은 과제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갈 길 바쁜 박 대통령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8월초 메르스 종식 선언하고, 박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잠복기의 두 배인 28일 정도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더 이상 환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8월 초 최종 메르스 종식선언이 가능해진다.
현기환 정무수석 임명을 계기로 당청관계 복원 작업은 당장 이번 주 시작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16일께 청와대에서 회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동반자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차원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실 되고 담백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당청관계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메르스와 당청관계 등 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공적인 집권 후반기를 위한 기본 전제조건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피부로 느끼게 만드는 것은 오롯이 박 대통령에게 부여된 과제다. 메르스로 인한 내수침체뿐 아니라 그리스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 악조건 속에서 경기회복의 기운을 지피는 것이 최우선이다. 서민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의 집행이 늦어지거나 별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면 국정지지율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부분 개혁도 사회갈등만 야기한 채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국내 여론에 파급력이 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주한미군 배치 문제도 박 대통령이 현명한 답안지를 써내야 할 난제 중 난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ㆍ중ㆍ일 강대국 사이에서 '중재자 외교'를 표방해온 박 대통령이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한 큰 그림의 외교전략을 구체화하고 재평가 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련의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성과가 도출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신승을 노려볼 수 있고, 이는 원활한 집권 4, 5년차 마무리 작업으로 이어질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 박 대통령은 집권기간의 40% 이상을 레임덕 상태로 보내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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