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수 확 늘었다…엔저·소비세 인상 약발

2014회계연도 52조엔…역대 최대치 근접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 정부의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세수가 크게 증가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사이 세수는 39조6796억엔(약 356조445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3% 늘었다. 오는 5월로 예정된 3월 결산 기업들의 법인세 등을 더하면 총 세수는 52조엔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금융위기 전인 2007년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최대치였던 지난 1997년(53조9415억엔)에 근접한 것이다. 1997년의 세수 급증은 소비세가 3%에서 5%로 인상된 효과가 컸다.

2014회계연도에 세수가 늘어난 이유를 따져보면 역시 지난해 4월 단행된 2차 소비세 인상의 영향도 있지만 엔화 약세로 실적이 좋아진 대기업과 수출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늘어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2143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같은 달 소비세는 6912억엔이 걷혀 17% 늘었다.

법인세를 면제받던 일부 대기업들이 다시 세금을 낸 것도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부실 채권 부담이 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법인세 납부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를 면제 받던 기업들도 납세 행렬에 동참했다.

세수 증가 소식은 경제 구조개혁을 진행중인 일본 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막대한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A'로 한 단계 내린 것도 재정구조 개선 노력이 게을렀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를 잘 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도 경기부양과 함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소비세 인상 역시 이런 계획의 일환이었다. 2020년까지 기초재정 수지를 흑자로 만들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020년까지 세수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사회보장 등 복지 부문에서 정부 지출이 크게 줄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