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협상의 3대 목표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새 협정문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미국과 사실상 합의하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8일 전했다.
우리의 핵심 관심 사항인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관련, 새 협정문에는 이를 명시로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은 포함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미국의 사전 동의 의미)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전 연료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현재의 시장이 바뀌어도 연료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협상이 타결되려면 가야할 길이 멀다"며 말을 아꼈다.이 당국자는 특히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증진 등 3대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국익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라면서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중으로 타결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고 부인했다.
새 협정의 기간은 미국의 관례에 따라 3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행 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되며 새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은 새 협정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시간을 더 갖기 위해 2013년 4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년 연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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