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亞太국가들,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우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아시아·태평양국가 가운데 말레이시아 등 일부 산유국에서는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8,29일 이틀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재정협력체(PEMNA)의 2015년 예산 분과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산유국의 재정적자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재정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PEMNA는 세계은행(WB)과 아태지역 14개 회원국이 재정분야 논의를 위해 2012년 출범한 재정협력체로서 올해는 회원국의 재정위험관리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 가운데 특히 말레이시아는 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관련 재정수입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석유세입 이외의 세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지출 효율성 제고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총세입 대비 석유관련 세입비중이 2009년 41.3%에 이르렀다가 지난해 29.7%로 급락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세션에서는 회원국들의 제도 도입 사례, 운영 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등은 체제 전환 이후 재정관리 방안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이강호 타당성심사과장(PEMNA 운영위 공동 의장)이 우리나라의 지난 10여년간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 성과에 대해 대부분 회원국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최근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재정개혁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험을 전파할 수 있는 적극적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는 우리나라에 자문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와는 체제전환국의 재정 개혁 방안 연구(WB 등과 공동), 태국과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관련 교류 확대(태국 공무원의 한국 방문)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