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앞선 3차례의 연금개혁 두고 비판 이어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는 지난 3차례의 공무원연금개혁 성과와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실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위 위원들은 연금공단의 방만 경영 문제와 함께 지난 3차례의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다시 필요하게 된 점 등을 들어 부실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날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특위에 출석해 최근 5년간 기금운용 수익률이 7.1%로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3.4%나 정기예금 금리 3.3%로 높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의 1인당 보수도 2013년 기준으로 6680만원으로 기금관리형 13개 중 9위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이 지속적으로 인력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인력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2년간 수익률을 비교하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고 통계 수치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수준이 합리적인 거 같지만 비교 대상인 13개 기관 가운데 6개 기관이 금융기관"이라며 "국민연금공단과 사학연금 공단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이에 대해 "퇴직공무원 수급자가 2만명이 늘어나 지원사업 수요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인력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저조한 운영 실적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어려울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공단의 경우 20%를 지급준비금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차이에 대해서는 "장기재직자 인력 구성이 차이가 있어 평균 급여 차이가 있다"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그간의 3차례 개혁에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20년 동안 개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시늉만 하거나 개혁이 거꾸로 진행되어 이제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자료를 들어 과거 공무원 개혁안 논의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개혁안이 실제 정부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대거 후퇴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실제 2000년 개혁당시 KDI안은 법 개정 이후 전재직 기간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했으나 정부안은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으로 했다. 통상적으로 퇴직 직전에 급여가 최고 정점에 오르는 급여의 특성을 감안하면 개혁성격이 퇴색된 것이다. 이후에도 민간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을 삭감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부안에서는 재취업한 뒤에도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삭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개혁 성과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셀프개혁이라 비판받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