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도 연내처리 '불발'…법안소위 통과 못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 처리가 29일 불발된 데 이어 최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클라우드법도 보류됐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안(클라우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 법안에 대한 재논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함께 1월로 미뤄졌다.

미방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는 됐지만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해 결국 전체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며 "1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 보류했다"고 말했다. 미방위는 클라우드법안과 함께 이날 합산규제 법안의 재심의하기로 했으나 법안소위 심사 자체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내 클라우딩업계의 숙원과제였던 클라우드 발전법은 연내 통과가 유력시 됐지만 여야간 갈등으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당초 국가정보원 개입 우려 등으로 야당 및 시민단체들이 반대해 온 클라우드 발전법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원 개입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