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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재갈물리기? 이석우 대표 소환 뒷말 무성

최종수정 2014.12.11 11:53 기사입력 2014.1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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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석우 대표 음란물 공유 방치 혐의로 소환 조사
참고인서 피의자로 신분 바꾼 과정 놓고 뒷말 무성
카카오톡만 수사한 것과 감청 논란 야기할 수 있는 위법성 여부도 모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경찰이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를 음란물 공유 방치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음란물 유포와 방조 행위로 대형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다른 대형포털 최고경영자(CEO)도 같은 잣대로 재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가 최초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과정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이번 수사가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한다.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사건 수사에 나선 것도 담당 수사관이 위반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며, 이석우 대표를 최근에야 소환한 것은 다음카카오측의 요청과 감청 변수가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9월 대표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다음과의 합병 등의 일정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한데다, 이후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9월 소환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 대표가 이번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게다가 대전지방경찰청은 다른 사업자는 놔두고 유독 다음카카오의 음란물 유통만 수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를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위법성 여부도 모호하다. 경찰은 SNS 대표로서 기술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주장대로라면 메신저내 개인그룹의 동영상을 사전 조사해 막아야 하는데 이 경우 사생활 침해 및 감청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 카카오그룹은 지인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폐쇄형 카페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그룹에 유포되는 음란물을 일일이 걸러내라고 하는데 자칫 감청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콘텐츠 유통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포털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석우 대표는 10일 저녁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다음과의 합병 전인 카카오 대표 재직 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거쳐 실제 기소가 되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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