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아니한다.
4. 담배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하여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6.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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